2020. 6. 3.(수)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발 의 자 :	2020. 5. 13.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2169

Ⅰ. 개    요

1. 제안이유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의 제명을 보다 포괄적 의미인       「익산시 환경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시민들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환경정책 참여와 행정의 환경정보     제공보장 및 시책입안에 있어 환경의 가치를 우선 적용하도록     실천적 의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환경정보 접근 보장 마련         (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시민과 환경간의 조화 및 균형의 기본이념을 시의 모든 시책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시 소속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과 관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시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홈페이지 정보제공 및 환경백서   발간 등 규정(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안 제6조제1항)

마.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해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1997.06.24.)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환경정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기타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환경에 대한 포괄적 의미인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에서 “익산시 환경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제3항은 환경정책 수립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과 환경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항”을 신설한 사항임.

▸안 제5조제4항,제5항은 시민에게 환경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환경백서를 발간토록 규정한 내용이며, 안 제6조는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21조, 안 제27조는 법체처의 의견에 따라 삭제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시책 수립시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여 모든 시민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시민 교육기관 설치 및 시민 환경교육등 3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부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제출되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